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1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가 대부분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입지는 좋지만 저밀도로 조성됐고, 추진체계 부재와 재정지원 한계,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복합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공공재산을 조사·분석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민간 참여와 재정지원을 늘리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