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1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가 설치돼요.
  •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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