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1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국민신문고를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용 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었고 국민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가 됐는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요.
AI 국민신문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선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