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국유재산 특례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 변화로 철도가 폐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철도부지가 제도적 제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유재산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