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602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적 돌봄정책을 수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 변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체계는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되고 공공돌봄 비중이 낮아서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관련 책무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