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별 영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