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597 ·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봄노동자는 저임금·단기 고용이 구조화되고 휴게·병가·산재 등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요.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휴게시간·안전 등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돌봄노동자가 법적 근거 아래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