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557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람이 돌봄휴직이나 돌봄휴업을 사용하고 돌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돌봄은 사회 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돌봄휴직·휴업과 돌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사람이 일·돌봄·휴식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