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53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천하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한 줄 요약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특별검사로 조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제공 의혹과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돼요.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은폐·무마·왜곡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수사 방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통일교 관련 정치권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