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3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송기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융합형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