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의안번호 221538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의 약 50%가 열에너지이지만 현재는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과 종합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정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청정열 설비를 의무화하며, 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