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을 문화다양성 보호 책무의 주체로 명시하고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문화다양성 보호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관련 정책이 미흡합니다.
방송·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에 명시 포함시키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 미디어 콘텐츠의 차별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