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6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 미국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부처별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연구개발, 평가, 보급 등에 한계와 불편이 있어요.
동물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