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79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측정·평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률·출생률·고립감 같은 사회지표에서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어요.
행복지표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하며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행복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행복 증진을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