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2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1970년 12월 15일 여객선 남영호가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사고 원인, 구조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역사회 치유가 50여 년간 지연됐어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추모기념관 건립, 기록물 보존·전시,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남영호 사고의 진실이 규명되고 유사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며 보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