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19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에게 국가 20년 미래보고서 수립·제출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단기 계획 중심이고 부처별 분절적 계획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메가트렌드 분석, 시나리오 검토, 장단기 과제 정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20년 이후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제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2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