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의안번호 221510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종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난방·냉방 같은 열에너지인데,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전력 중심이었어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열공급사업자가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청정열(재생열·폐열)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열에너지 시장이 청정열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