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079 · 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등 제3자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제조업 CEO의 60세 이상 비중이 36.8%로 급증해 후계자 문제가 심각해요.

현재는 가족 상속·증여 중심이고 M&A나 종업원 승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정보·기술 지원, 세제 특례, 중개업자 관리 등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