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화재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에서 새로운 증거가 수집될 때가 있어요.
화재조사를 다시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경우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명문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화재 원인이 더 정확하게 규명되고 화재 예방이 효과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