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39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탐정업을 허용하고 국가자격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탐정업은 실종자 찾기,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예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어요.
각국은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의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조사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요.
- 탐정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