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3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동남권의 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동남권(부산·울산·경상남도)은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어요.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남권 사업의 개발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서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산업·경제 생태계 전환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남권에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균형발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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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