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 검증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객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