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4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납북귀환어부들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납치된 어부들이 귀환 후 국가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받고 간첩 의혹으로 수십 년 동안 감시당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직권조사하고 국가 재심을 권고했어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주며 명예를 회복시켜요.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족이 진상 규명과 보상을 받게 돼요
-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