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85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로 증가했지만, 학대·유기·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행 정책이 동물보호 중심이지만 적극적인 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해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