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79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징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위헌·위법한 행위들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내란의 원인과 경위, 구조적 문제점을 충분히 밝혀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징계하며 민주주의 강화 조치를 마련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의 진상이 독립적으로 규명되게 됩니다.
-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