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78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문금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 산업 집적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원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우주항공 산업 거점 도시 조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산·학·연 집적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거점 도시 조성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되어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가 통합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