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69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비스산업은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인데,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출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동안 국가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로만 추진되어 분절적이었습니다.
이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지원 등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했어요.
통과되면
- 서비스산업의 발전 촉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