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6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출생·고령화·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