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4625 · 제출 · 제안자 정부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 줄 요약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격 제도가 있었어요.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자격증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증 대여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자격 제도가 더 실효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