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453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기 위해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기초산업이에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고 어업용 기자재값은 올라서 어업인 부채가 2022년 대비 11.3% 증가했어요.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서 어업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