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의안번호 22145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 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영향평가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조직을 두고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는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에 필요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해요.
국회 내 과학기술처를 설립해서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석·영향평가를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과학기술정책 분석 역량이 강화됩니다.
-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