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9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대한 통합적 규율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디지털자산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관점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적 정책으로 인해 산업 위축과 규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분류부터 사업자 요건, 이용자 보호, 거래 규칙, 스테이블코인 특례까지 통합적 규율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일반이용자와 전문이용자를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