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8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 권리가 없고, 직장협의회 가입만 가능합니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교섭 권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과 근무 조건을 교섭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