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47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제 기술 경쟁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지만 현행 법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 기본법을 만들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