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45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출생 문제의 한 원인으로 소아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양육 부담이 지적되고 있어요.
소아진료 대기시간이 길고 야간·휴일 응급실에 전문의가 부족해서 부모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소아청소년이 성장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며,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의료공백 방지와 취약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보장됩니다.
-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