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449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문화 보존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의 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졌고 동물을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불필요한 상해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싸움경기 허용 법을 폐지해서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 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