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쌀가공산업 저변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쌀가공산업이 유망하지만 영세한 개별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업체 참여 자조금 조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사업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