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31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능지수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면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법을 새로 만드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 속도가 느린 '느린학습자'가 있는데, 특수교육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돕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느린학습자가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