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8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교육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현행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양성과 중복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보보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효율적으로 양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