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판매 생활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농어업 발전과 도농 직거래에 크게 기여하지만,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요.
조합의 특성상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가 어려워요.
생활협동조합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