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시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군의 최고 서열 현역 장교로서 안전보장 논의에 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합동참모의장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군사적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전보장 논의에 군사적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