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안
의안번호 221413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업교육 규정을 한 법률로 통합해 단계별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직업교육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디지털·AI 전환 등으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교육법의 다른 법안
- 직업교육법안 (2024.11.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