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13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51인
한 줄 요약
국회, 대통령실, 법원 등 중추 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 대통령실, 법원은 서울에 남아 있어요.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이 심화하고 수도권 과밀, 지방 경쟁력 저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중추 기능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확립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