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8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축산물 거래 가격 정보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축산물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