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아요.
대학 재정 악화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대학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