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3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주·전남 지역을 통합하여 메가시티 역할을 할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고, 지방은 점진적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조직·재정·권한을 명시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주·전남 지역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게 됩니다.
- 서남권 메가시티로서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