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 결손 보전과 공공사업 지원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 결손 보전이 가능하지만, 우체국보험은 명시적 근거가 없었어요.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체국예금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 결손 보전과 우정사업 필수 인프라 투자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우편사업 결손이 더 충분히 보전되게 됩니다.
-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