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84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전남·전북 등)와 소비지(수도권)가 불일치하면서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크고 수용성도 낮아요.
기업의 RE100 이행이 중요해지면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대규모 원거리 송전이 아닌 지역 자체 순환 체계가 필요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산업·정주 기능이 복합된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균형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