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82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과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면 각종 특례 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됩니다
- 산업단지의 친환경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