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1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운송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며,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나 선박은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법이 있지만, 철도차량은 관련 법이 없어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이 부족합니다.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 개발, 안전 기준 마련, 기술 표준 제정,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산업의 친환경화가 추진됩니다
- 수소 철도차량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18)"로 적어 주세요.